빚 탕감 대상자 여부가 궁금하다면 먼저 새도약기금을 알아야 합니다. “빚 탕감”으로 알려진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정리 사업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금융회사에서 사들인 뒤,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각(탕감)하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 줍니다.
2026년 11월 현재 상황: 새도약기금은 6차례 매입으로 장기 연체채권 11.7조 원(95.7만 명, 중복 포함)을 사들였고, 2026년 10월 2일 4차 소각까지 누적 3.9조 원(45.2만 명)을 소각했습니다.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가 시작됐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채무는 4분기 중 추가 소각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 채무가 매입·소각됐는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운영 |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 |
| 매입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7년 이상 연체(2018.6.19. 이전 연체 발생), 금융회사별 무담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채무 |
| 신청 | 필요 없음. 기금이 금융회사에서 일괄 매입 |
| 매입 후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 상환능력 없음 | 1년 이내 소각 (1인당 최대 5천만 원) |
| 상환능력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
| 조회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 콜센터 1660-0705 |
빚 탕감 대상자 기준
빚 탕감 대상자가 되려면 새도약기금이 사들이는 채권이어야 하고, 이 채권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9일입니다.
- 채무자: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제외)
- 연체 기간: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 (2018년 6월 19일 이전, 당일 포함 연체 발생)
- 채무 규모: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대상 채권이라도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채권이어야 매입됩니다. 매입된 채권은 다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과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소각(전액 탕감) 대상
아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고 채무를 소각합니다.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재산 외에 보유 재산이 없음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 같은 사회 취약계층의 채권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먼저 소각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도 소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소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거나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으로 연결됩니다.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빚 탕감 대상자 소각 현황
| 구분 | 채권액 | 채무자 수 |
|---|---|---|
| 매입 (1~6차 누적) | 11조 7,378억 원 | 95.7만 명 (중복 포함) |
| 1차 소각 | 1조 1,305억 원 | 6.7만 명 |
| 2차 소각 | 6,286억 원 | 13.3만 명 |
| 3차 소각 (2026.6.25) | 4,992억 원 | 6.9만 명 |
| 4차 소각 (2026.10.2) | 1조 5,968억 원 | 18.3만 명 |
| 소각 누적 (1~4차) | 3조 8,551억 원 | 45.2만 명 |
지금까지 소각은 대부분 심사가 필요 없는 취약계층 채권과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026.8.13.)으로 금융자산·가상자산을 포함한 소득·재산 정보를 수집해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있으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분기마다 계속 소각됩니다.
빚 탕감 대상자 확인 방법
새도약기금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빚 탕감 대상자 해당 여부, 즉 본인 채무가 매입됐는지, 심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소각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입 여부 확인: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채무현황 조회”에서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를 열람합니다.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바뀌었다면 매입된 것입니다. 이 조회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심사·소각 확인: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하면 심사 진행 상황과 소각 여부가 나옵니다.
- 문자 안내: 소각 대상자에게는 문자(SMS)로 소각 사실을 알려 줍니다. 4차 소각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 전화·방문: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다면 새도약기금 콜센터(1660-0705, 평일 9시~18시)나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변동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오래된 채무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오래된 채무 확인방법” 안내를 참고하세요.
빚 탕감 대상자 소각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 법적 조치 해제: 채무가 면제(소각)되면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해제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 지원: 우체국 알뜰폰의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24개월 동안 기본료를 월 최대 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통신채무가 없어야 하고, 개통 후 6개월 안에 약 30분짜리 신용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종합 재기 지원: 새도약기금 상담센터에서 금융·주거·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안내합니다.
빚 탕감 대상자 아닐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안
신용회복위원회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뒤 소각에서 제외된 채권뿐 아니라, 새도약기금 기준에 맞지 않는 채권(비협약 금융회사 채무, 연체 5년 이상 채권, 금융회사별 채무총액 기준 초과 등)도 이 제도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연체 5년 이상 채무 보유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 채무 감면 |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30~80% 감면 |
| 분할상환 |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상환유예 |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25% (월, 2026년) |
|---|---|
| 1인 | 3,205,298원 |
| 2인 | 5,249,115원 |
| 3인 | 6,698,795원 |
| 4인 | 8,118,423원 |
개인회생·파산면책 비용 지원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자, 새도약기금 채무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132)에서 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
코로나19 이후 사업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과 감면 폭은 새출발기금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의 채무조정 지원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빚 탕감 대행” 사기 주의: 새도약기금은 신청 절차가 없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대상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 상환능력은 꼼꼼히 심사: 금융자산과 가상자산까지 확인합니다.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은 대상 아님: 새도약기금은 무담보 채무만 매입합니다.
- 성실하게 갚고 있는 채무는 해당 없음: 연체 중인 채권만 매입 대상입니다. 상환이 버거워지고 있다면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1600-5500)을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 탕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새도약기금이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므로 채무자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입 여부와 소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1660-0705)에서 확인하세요.
연체 7년이 안 됐는데 방법이 없나요?
연체 5년 이상이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짧은 연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가 5천만 원을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새도약기금 매입 기준은 금융회사별 무담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기준을 넘는 채무는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지만,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매입됐는데 아직 소각이 안 됐어요.
매입된 채권은 추심이 바로 중단되지만, 소각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취약계층 채권은 분기마다 소각되고 있고, 일반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는 2026년 8월 이후 시작돼 4분기 중 추가 소각이 예정돼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안내됩니다.
소각되면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나요?
소각되면 해당 채무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고 추심도 끝납니다. 다만 신용점수나 금융거래 제한이 언제 얼마나 회복되는지는 개인마다 다르니 새도약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채무조정 후 자금이 필요하다면 성실상환자 대출 글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평일 9시~18시), 매입·심사·소각 현황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채무조정 상담·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 132
참고 자료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기금·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 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 4차 소각 (2026.10.2)
-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6차 매입 (2026.7.31)
이 글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추가 소각이나 2027년 계획이 발표되면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