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대출 상환이 버거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채무조정 제도가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희망기금”으로 검색하시는 분이 많지만 공식 이름은 새출발기금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신청 기간은 2026년 말까지여서, 대상이라면 지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 포함, 폐업 법인 제외) |
| 조건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 |
| 대상 채무 | 사업 관련 사업자대출·가계대출,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최장 20년), 금리 조정, 부실차주는 원금 조정(0~80%, 취약계층 최대 90%) |
| 신청 기간 | 2026년 말까지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
| 신청처 |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 |
|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새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대출의 상환 조건을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2년 10월에 시작됐고,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금 일부를 줄여 줍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약 17.5만 명이 27.7조 원 규모로 신청했고, 약 11.4만 명이 9.8조 원 규모로 채무조정 약정을 맺었습니다.
신청 대상
사업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 기간 중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래 2024년 11월까지였던 사업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채무 상태
- 부실차주: 3개월(90일)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 곧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
제외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을 늘리기 위한 가계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 등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
|---|---|---|
| 상환기간 | 거치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분할상환 | 동일 |
| 원금 | 보유 재산을 반영해 순부채의 0~80% 조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 원금 조정 없음 |
| 금리 | 원금 조정 중심으로 지원 | 금리 조정 |
| 진행 기관 |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플랫폼) | 신용회복위원회 |
담보대출은 부실차주라도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방식(상환기간·금리 조정)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해당 채권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 성실상환 인센티브 (3월 25일 시행): 채무조정을 받은 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갚을 수 있도록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주고, 연계 취업·창업 프로그램과 재기지원 사업을 넓혔습니다.
- 재산 심사 강화: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 5월부터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재산 심사에 반영됩니다.
- 원금 감면율 차등화 (6월 발표): 소득 대비 갚을 능력이 높은 경우(변제가능률 100% 초과)에는 최소 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갚을 능력이 낮은 분께 혜택을 더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재기지원 사업 전국 확대: 부산에서만 하던 지자체 연계 재기지원 사업(폐업 컨설팅, 재취업·재창업 지원 등)을 여러 지자체로 넓히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순서로 신청합니다. 법인은 중소벤처24 등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자격이 조회됩니다.
창구 신청
캠코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특수고용근로종사자·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는 창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로 지원받다가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로 다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용정보: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히 갚으면 이 정보도 해제됩니다.
- 신청 전에 재산을 증여·매각해 줄이거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면 약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후 다시 대출이 필요하다면 성실상환자 대출을, 사업 정리를 고민 중이라면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글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신용점수 관리는 신용점수 조회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희망기금과 새출발기금은 다른 건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공식 이름은 “새출발기금”이고, 누리집 주소도 새출발기금.kr(newstartfund.or.kr)입니다.
폐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했다면 폐업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네. 신청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는 신청 기간을 2026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자료
- 새출발기금: 절차 안내 및 제도 안내
-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조기 시행 (2024.9.10, 신청기간 2026년 말까지 연장)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2026.3.3)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보완 (2026.6.25)
- 새출발기금: 2026년 재기지원 사업 전국 확대 (2026.5.26)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